상속 계획은 부의 축적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성인이 단순한 상속 계획이라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경우, 상속 계획을 준비하는 경향이 매우 낮습니다. 대체적으로 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 정부와 금융 기관에 대한 불신, 법률 시스템이 아닌 가족 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문화적 규범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계획을 세우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1. 노령가족의 부양에 대한 계획이 없을 경우
미국 내 아시아인들의 경우 간병은 삶의 자연스러운 진행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며 대다수는 부모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무급 업무, 책임, 또는 의무를 장자에게만 요구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문화적 규범으로 인해 이러한 의무를 맡게 된 가족들은 연세가 있는 가족을 요양원이나 생활 보조 시설에 보내는 것을 꺼리기도 합니다.
간병의 의무를 맡게 된 가족은 상당한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됩니다. 또한 간병인은 가족 구성원의 간병 요구 사항과 간병인의 재정 상황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면서 동시에 자녀, 배우자 및 자신의 가족/가정의 필요 사항을 돌보고 부모를 돌보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결국 간병의 의무를 맡게 된 가족은 정서적 고통, 우울증, 불안 및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간병의 의무를 맡게 된 가족이 직면하는 다양한 부담 중 일부를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도구가 바로 상속 계획입니다. 만일 개인이 간병이 필요하기 전에 상속 계획을 세우면 가족과 간병인이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의 생활을 위한 필요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상속 계획은 특정 상황에서 꼭 필요한 재정적 지원 구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연로한 부모는 간병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보상을 통해 재정적 구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간병인이 집 밖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보상을 받는 대신, 부모는 간병인에게 더 큰 유산을 남기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장기 요양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 그들의 계획에는 Medicaid 자격 계획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2. 사업체와 부동산 소유자를 위한 계획이 없는 경우.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주택 및 기타 부동산 구입 및 수익성 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합니다. 1980년에서 2019년 사이에 미국에서 아시아인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1980년 52%에서 2019년 60%로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미국 전체 기업 중 약 10%(기업 10개 중 1개)가 아시아인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다수가 이전 및 금융 비용 문제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면서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이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이러한 귀중한 자산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는 소송, 채권자, 이혼 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소유자를 위해 이 보고서 전반에 걸쳐 여러 다양한 문제 상황을 다루겠습니다.)
대다수의 사업주들은 가족이 자신의 사업을 가업으로 이어 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중한 상속 계획이 필요합니다. 만일 단순히 문화적 규범을 따라 장자라는 이유로 사업 경험도 없고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능력이 없는 가족이 상속을 받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가족 모두와 직원 그리고 기업의 명성 모두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장자에게 사업을 물려주는 대신, 사랑하는 사람 중 누가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을 받았는지, 일상적인 운영을 관리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고려하십시오. 만일 가족 중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면 상속 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조정을 받지 않은 국외 재산의 경우
만일,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미국과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외국 모두에서 신중하게 조정된 상속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각 국가에는 상속, 승계, 거주 및 세금을 관리하는 고유한 법률이 있으며 이러한 법률이 미국 규정과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 또는 법률 충돌과 같은 사건에 대비하지 못하면 뜻하지 않은 비용이 발생 하는 등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시 여러 관할권에서 자산을 전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해당 국가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협력하여 고인의 의도에 따라 자산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계획 변호사를 통해 국제 상속 계획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로펌에서는 외국에서 전문가와 협력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 계획 변호사는 국가마다 상이한 법률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당 국가의 법률을 의뢰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달에 2부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