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터프가이 배우, Bruce Willis가 최근 전두엽 및 측두엽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질병은 45세에서 64세 사이의 사람들에게 발생하며, 60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가장 흔한 치매 형태입니다. 그의 진단은 장애 대비를 계획하는 중요성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불행하게도, 장애에 대한 계획은 죽음에 대비하는 계획에 비해 백세로 미루어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확실하지만 장애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애는 죽음과 마찬가지로 나이, 건강 또는 가족에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장애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면 주변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으려 애를 쓰게 됩니다. 장애 능력을 충분히 계획하지 않은 경우, 가족은 후견인을 지명하기 위해 법정 후견 (guardianship)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John은 노부모와 더 가까이 살고 싶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집을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회의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 사고를 당해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John의 이웃 중 한 명은 그가 집을 팔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 이웃의 여동생한테 완벽한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웃의 여동생은 요구 가격을 초과하는 제안을 했지만, John이 무능력하게 된 상황에서 장애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제안을 수락할 법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법정에서 후견인을 지명하도록 청구했습니다. John의 가족이 후견인으로 지명될 사람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어려웠습니다. 법정에서 가족간의 불화가 벌어지고 John과 그의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드러났습니다. 가족은 상당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후견인이 지명되었을 때는 이웃의 여동생이 그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그 후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John의 가족은 이전 제안보다 훨씬 적은 가격으로 판매 제안을 기다리는 동안 몇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예시가 극단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매일 발생합니다.

John이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했어야 했을까요? 먼저, John은 재산 위임장을  (Property Power of Attorney) 작성해야 했습니다. 재산 위임장은 주체(John)가 자신의 대표자(“Agent”)와 생애 동안 대리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후계자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 위임장은 Agent가 원칙이 무능력한 경우에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으며 (immediate power of attorney), 대리자가 원칙이 무능력인 경우에만 에이전트의 권한이 활성화되도록 “springing power of attorney”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재산 위임장 외에도 John은 의료 위임장을 (Heath Care Power of Attorney) 작성해야 했습니다. 의료 위임장을 통해 원칙은 자신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의료 결정을 내릴 대리자를 지명할 수 있지만, 대리자는 원칙의 의료 결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 위임장과 함께 John은 HIPAA 권한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HIPAA 권한서를 통해 지정된 한 명 이상의 개인이 그의 의료 기록에 액세스하여 그의 대리로서 정보에 근거한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John은 Living will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John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Living will은 그의 죽음 직전 결정에 (end of life decision) 대해 표현했을 것입니다. Living will이 없다면 John의 가족은 그가 원하는 바를 알지 못하며 의사는 그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그를 생존시키려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John은 Living Trust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Living Trust은 유언 대용 역할을 하며, 신탁자의 개인 정보를 유지하고 거의 또는 전혀 법원 감독이 필요하지 않으며,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John이 자신의 집을 Living Trust에 이전했다면, 그의 무능력 시 후계 신탁자는 (Successor Trustee) 그의 역할을 대신하고 집을 관리하는 권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후계 신탁자는 John의 집에 대한 제안을 수락하고 판매를 마친 다음 그 수익을 John의 지속적인 치료에 사용할 법적 권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John이 Living Trust에 집을 갖고 있었다면 그의 가족은 법적 및 법원 수수료와 지연을 피하고 그를 돌보는 데 필요한 돈과 시간을 절약했을 것입니다.

장애의 기간과 상관없이,유언 재산 계획의 일부로 장애 계획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7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통계만으로도 우리 모두가 장애 대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 시 재산 분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 기간 동안 자산과 건강을 관리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수명이 길어지면 우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중 누군가가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도 더 커집니다. 장애는 본인뿐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 감정적이고 신체적인 부담을 줍니다.

전문 변호사와 유산 그리고 장애에 대해 미리 계획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